추미애 경기도지사, 국회에 주요 국비사업 2446억원 증액 요청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10건에 대해 총 2446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날 이 위원장에게 2027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을 제시하며 사업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 번째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라며 “170명을 연말까지 채용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인건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활용하자는 방안은 불안정하다”며 국비 205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에는 국비 48억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며 “체납 징수와 함께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해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에는 178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공사비가 부족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지만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며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 350억원 수준까지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109억원에 더해 272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원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도 건의했다.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등 3개 사업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정부안으로 총 3880억원이 반영됐으며, 경기도의 추가 증액 요청액은 1556억원이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외에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가 연간 1조1000억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고,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을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 논의하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