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를 추궁중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양 국장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이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 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