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월부터 ‘일반가구 전기료 에너지 캐시백·누진 구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일반 가구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다만 해당 요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 후 국민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일반가구는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전기·가스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등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소상공인,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며 당·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MJ(메가줄)당 5.47원 이하의 소폭 인상이 전망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