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3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3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82조 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에 16조 3,000억원이 투입된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 1,000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 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에서 일부 계산 오류를 발견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833조 6,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 7,000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326조원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 6,000억원이다.

또한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6,835억원, 물품은 498억원이 각각 적게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 2,000억원, 물품은 15조 2,000억원, 채권은 469조 8,000억원이었다.

한편, 작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사원이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2,060건이다.
이 중 908건은 변상 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