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치동’ 정조준…대형 사교육업체 전면 세무조사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가운데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칼날을 빼 들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그간 ‘킬러 문항’으로 대표되는 불안 마케팅을 통해 사교육비를 대거 쓸어 담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형 학원들의 영업실적도 대폭 상승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학원가에서는 고가의 과외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현금 결제 등이 이뤄지면서 세금 탈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 업체도 조만간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집권 여당에서 고액 연봉의 이른바 ‘1타 강사’를 겨냥해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비난한 점으로 볼 때, 세무당국이 스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부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대형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