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당사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당에 대해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 ‘무능한 정당’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