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에서 양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안을 내놨다.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정부의 지원아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이나,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또는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비슷한 취지로 시행되는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려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재정적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