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영업을 지속해 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 포함 총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하루 만에 불법영업 공간인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
당초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자신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등 시의 조치를 거부해왔으나, 시는 엄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주가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임을 입증해 행정소송 자진 취하를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1동, 시 매입철거 5개동으로 총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 중인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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