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체계, 숙소·식사 제공 부담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전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청 유치 등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수요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효율성 진단 ▲현행 조례의 분석 및 개선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방안 도출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부·국회 건의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을 비롯해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실무 담당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