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오창준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단순한 보훈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지방정부 보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대 이후에도 단절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서운석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제대군인의 정책 사각지대와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착지원센터 설치, 민간 일자리 연계, 심리 재활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길은영 센터장은 “센터 인력 부족과 접근성 문제, 서비스 중복 등으로 현장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기관 설치보다는 기존 일자리센터 등과의 기능 통합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경기도의원은 “이미 제정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가 2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실행력 없는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정치적 실행 의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천 경기도 복지정책과 팀장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은 단일 부서의 몫이 아닌, 복지・청년・고용 등 다양한 정책 간 융합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경기도의 기존 청년정책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한 제대군인 출신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추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제대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법무 지원 등 제대군인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착지원 방안이 조례에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는 제대군인 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로서 더 이상 중앙정부 뒤에 머물 수 없다”며, “이번 조례가 보여주기식 선언이 아닌, 실행력과 예산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정치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입법 논의를 넘어, 경기도형 복합정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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