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 사건에서 상대 학생이 자녀에게 손을 댄 사실이 있다고 해도, 정황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우리 아이도 폭행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주장이라면 채부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주장하고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학폭사건과 같이 형사적인 성격을 갖는 절차 내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피조사자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화해를 통한 사안 해결의 여지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맞학폭을 제기하거나 ‘우리도 고소하겠다’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소년보호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학교폭력 사건이나 소년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기록 열람이 매우 제한된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들려주는 말만 듣고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기록과 ‘상대방 아이도 잘못이 있다’는 의뢰인의 주장 사이에 간극이 크면, 변호사의 전략이 무너지고 사건 자체가 꼬일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부모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감정 섞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설명이 제대로 된 전략의 시작이다.
양쪽 당사자가 강하게 맞서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초기에 가능했던 화해를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유리한 종결 가능성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동 대응이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섣부른 맞대응은 자녀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신중하고 차분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다수의 학폭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는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도 이런 점에 공감하며, ‘무리한 맞대응은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무작성 맞학폭, 맞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의 대응방법은 오히려 내 아이가 반성하지 않고 화해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맞학폭이나 맞고소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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