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짚으며, 작전성 검토의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에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정책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도는 도의회와 협치해 도내 재난발생지역에 재난복구지원시 군장병들의 안전한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2024년 5월 관련 조례(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개 시군 1,567명, 2025년에는 5개 시군 3,155명의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제한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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