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민권 운동가, 주거권 옹호 단체, 소상공인 대표들이 시의회에 조례안 1107호(Intro. 1107)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조례안 1107호는 주택 소유주의 소득 창출 기회를 회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도시 전역이 관광 수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소규모 개혁안이다.
조례 18호 이후 심화된 주거비 부담
임대료는 급등했고, 공실률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스트리트이지(StreetEasy) 임대료 지수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평균 임대료는 미화 3,730달러로, 2023년 이후 8.1% 증가했다. 외곽 자치구의 경우, 주민 소득 또는 지역 중위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뉴욕시의 단기 임대 매물 공급량이 9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공실률은 2년 전보다 0.5% 감소했으며, 이는 주택 공급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
생활비 상승으로 흑인 및 라틴계 가족들이 뉴욕시에서 내몰리고 있다. 뉴욕시의 생활비는 현재 미국 평균보다 74% 높으며, 3백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이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흑인과 라틴계 가구가 뉴욕시를 떠나는 비율이 더 높아, 뉴욕시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상점과 식당은 주요 수입원을 잃었다. 조례 18호 시행 전, 뉴욕시 방문객들은 지역 상점과 식당에서 1인당 미화 약 800달러를 지출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 선택지가 부족해지면서 뉴욕시를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외곽 자치구의 소상공인들은 방문객 감소와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시 전체의 고용률은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태로, 이는 뉴욕시 최대의 고용주이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방문객 감소와 물가 상승
관광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뉴욕시 전역의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례 18호 시행 이후 뉴욕시는 저소득·중산층 여행객, 그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여행지가 되었다. 호텔 비용은 지난 2년간 12.6%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미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이다.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했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 방문을 포기하고 있다. 가족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에 머물기 위해 외곽 자치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숙소 감소로 머물 곳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관광업은 한때 지역 상점과 식당의 주요 수입원이었지만 현재 숙박 선택지가 맨해튼 중심가의 고가 호텔로 제한되면서 여행 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객 감소와 지역 상권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여행 비용 상승은 뉴욕시 관광청이 2025년 방문객 예상치를 하향 조정(미국 내 여행객 40만 명 감소 포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현재의 과도한 규제, 특히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조례안 1107호 통과 촉구 움직임 확산
조례안 1107호를 지지하는 이들은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시의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례안 1107호는 △뉴욕 거주자 부재시에도 숙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숙박 가능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게스트와 호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부 문 잠금장치 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지 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흑인 및 라틴계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의 사업체 유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조례안 1107호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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