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떨어져 지내는 만큼 고부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는 이 감정이 더는 참을 수 없도록 터진다. 가사 분담 문제부터 시작해 자녀 양육을 두고 양측의 차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유 등으로 고부 갈등이 심화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이제는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혼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이혼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폭언이나 무시하는 발언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화 내역, 주변인 사실 확인서 등도 증거로 활용하기 좋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시부모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산분할부터 시작해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배우자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고부 갈등 이혼 전 확인해 봐야 한다. 얼만큼 중립적인 자세로 있었는지, 혹여라도 시부모 쪽에 쏠린 것은 아닌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통해 위자료 및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무엇보다 고부 갈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부분까지 이혼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유책 사유가 시부모에게 있으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양육권을 확보할 명분이 모자라기도 한다. 그래서 양육권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지, 재산 분할 시 누구의 기여도가 높은지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는 게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