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 평생의 낙인”…성범죄 혐의 초기에 법적 대응 중요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성범죄 사건이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일상적인 뉴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범죄나 메신저, SNS를 통한 유포·협박 사건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실제 피해 사례뿐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호의나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와 어긋날 경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입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음란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불법 촬영물 유포로 검거된 인원 중 약 40%가 지인이나 연인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촬영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 오해이니 곧 풀릴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 억울한 혐의라면 더더욱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이나 문자, 사진, 위치기록 등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성범죄 혐의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기소될 경우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구성범죄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