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 투약도 ‘공급 혐의’로 번질 수 있어…초기 대응이 관건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집단·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범죄가 최근에는 SNS, 텔레그램, 해외 배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보고 있으며, 단순 투약뿐 아니라 소지·구매·전달·공급 의심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초범이나 소량 투약이라도 ‘상습성’ 또는 ‘공급 가능성’이 의심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형사전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확보되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이 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며 “초기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하면 단순 투약 사건이 공급 혐의로 번지거나 공범 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찬 변호사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간단한 부탁이라고 생각해 전달만 했던 물품이 마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단순 호기심으로 투약한 사실이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에서 피의자 본인은 ‘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정황을 근거로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반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마약 사건에서 감경·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 자발적인 치료 의지,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 △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 등을 꼽는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찬 변호사의 조언이다.

정찬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사회생활·신용평가 등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며 “부주의한 판단 한 번이 평생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반향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부동산·개인회생 영역에서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법무법인으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 대비, 사후 관리까지 폭넓은 법률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반향은 각 분야 전문팀을 운영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대응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