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
실제로 최근 경찰과 보험사들이 적발한 사례는 매우 일상적인 상황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크게 부풀려 청구한 사례, 경미한 통증에도 장기 입원을 권유한 병원과 함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사례,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준 뒤 사고를 가장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SNS에서는 “후방 추돌 사고를 만들어주면 알바비 지급”, “입원 기간만 늘려주면 수익 공유” 같은 게시물들이 돌고 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 청구를 반복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실제로는 보험금을 나눠 갖는 구조였던 사건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폐업을 앞둔 사업자가 재고 파손을 가장해 보험금을 요청했다가 적발된 사례, 차량 수리를 받은 뒤 동일 부위를 여러 보험사에 중복 청구한 사례 등 비교적 단순한 방식에서도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더 이상 전문 조직만의 영역이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 문제다.
보험사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고를 겪은 가입자가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단순히 “비슷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거나 “입원 기간이 기준보다 길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일도 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정황이 겹치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른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당 부분 의심 정황이 포착된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박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이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모호한 설명이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강화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과장이나 누락을 피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할 것을 강조한다. 보험사기 혐의는 단순한 실수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조사가 시작됐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기가 생활형 범죄로 확산되는 지금, 누구든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향후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