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가 식품용기구 제조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로 중국산 가정용 3D 프린터로 식품용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게시글을 발견한 김태윤 대표가 “FDM 방식 3D프린터용 PLA 필라멘트 소재는 식품용 기구 전용 제조 공정과 소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기술적 의견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이를 허위 사실로 해석하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김 대표의 기술근거와 분석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공익 목적의 정보제공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하드웨어 개발 AC이자, 특수 기능성 소재 분석 및 개발 연구 경력을 갖춘 김 대표는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업체의 제품을 확보해 제품 소재 성분 및 첨가제 분석, 식품접촉면 오염 여부, 금속성분 검출, 구조적 불량 가능성을 분석했다. 측정 결과 김 대표의 주장대로 순수 PLA 소재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식품접촉면에서 납(Pb) 등 중금속이 반복적으로 검출됐으며, FDM 방식 레이어 구조 특성상 미세 틈과 불균일 표면 형상으로 인해 위생성과 내구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한, 김 대표는 데이터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에서 소재 전문 분석을 지원하는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협업 검증에서도 동일 결과가 확인됐다.
그는 “식품포장용 순수 PLA(Pure PLA)”와 “FDM 3D프린터용 PLA 필라멘트”는 이름만 같을 뿐 소재 구성·첨가제·공정 목적이 전혀 다르며, 동일한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판 PLA 필라멘트에는 안정제, 착색제, 유동성 보조제 등을 포함한 복합 재료가 사용되며 식품 안전 규격 시험 없이 제조·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수사기관은 ▲실측 자료 ▲식약처 공전 기준 ▲제조 공정 검증 보고서 ▲제3기관 분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김 대표의 연구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태윤 대표는 “기술적 검증 없이 ‘PLA=안전’이라는 단순 홍보 문구에 소비자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및 제조공정 자문을 강화하고, 부정확한 기술 주장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우프로젝트는 공익적 기술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고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민형사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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