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위자료 하한선을 도입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1억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같은 청원이 법제화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간 소송 위자료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청원자가 언급한 것처럼 위자료 금액이 작다보니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부정행위를 더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이나 증거 수집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위자료를 훌쩍 넘기도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법원이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조금씩 상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상간녀 위자료는 불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배우자와 상간녀의 연령 및 재산 상태, 불륜 관계의 지속 기간,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책정되어 왔다.
하지만 부산 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에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항의 전화를 걸자 상간녀가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한 정황이 증거로 제출됐고, 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불법행위의 가중 요인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신적 손해가 클수록 배상금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불륜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불륜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특히 전체 혼인 기간 동안 불륜이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결국 상간 소송에서 핵심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달려 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숙박 영수증, 제3자 진술, 생활비 지급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협박성 문자나 욕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간녀 소송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증거 확보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법리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핵심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 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건 이상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의정부 등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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