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큰 무게를 둔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의자가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어 치명적이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양형에 참작될 사유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도 2차 가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자칫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성범죄 및 강력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비밀 보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 중이다. 용인, 광교,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역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밀착된 변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