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을 매우 중요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는데,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된 음주운전2,3회 사건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술을 조금 마셨다", "거리가 짧았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뿐이다.
재범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습벽(버릇)'이 없음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차량 매각 증명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금주 서약서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적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2, 3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약식기소(벌금형)를 목표로 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가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생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은 재판부가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쉬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과거의 전력, 적발 당시의 상황, 현재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교통범죄 및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교,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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