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최고위원이자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내 금융소송 역사상 최초로 1심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거대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 사기의 실체를 고발한 문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책은 은행과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위해 부실 펀드를 ‘안전 자산’으로 포장한 과정, 투자자 보호 절차로 알려진 ‘해피콜’이 어떻게 피해자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됐는지를 내부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특히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의 핵심 구조와 금융권의 조직적 책임을 정면으로 다뤘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라임 사태 1심 ‘전액 배상’ 판결의 비하인드 스토리다. 김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와 이를 법리적으로 설계해낸 치열한 공방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아울러 이모작 펀드, OEM 펀드, TRS 대출 회수 구조 등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사기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내고, 포모(FOMO)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과 VIP 고객 관리 전략 등 금융기관의 설득 구조도 분석했다.
책은 고발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금융 사기를 피하는 10계명’을 통해 △원금 보장 고수익의 허구 △찾아오는 PB 상담의 위험성 △투자 상담 녹음의 중요성 등 누구나 즉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응법을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화폐 사기도 집중 조명했다. FTX 파산, 루나·테라 사태를 비롯해 러그풀(Rug Pull), 로맨스 스캠 등 진화하는 코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정리해 개인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을 아는 것이 현대 사회의 필수 생존법”이라며 “이 책이 금융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철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활동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목받았다.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다수의 금융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승소를 이끌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기소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했다.
또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글로벌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기 수법을 강연했으며,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무료 배포하는 등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북콘서트는 오는 1월 31일 성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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