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마초 혐의 대응을 위한 법리적 쟁점과 조력자의 역할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최근 수사 기관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권유로 대마초나 필로폰을 접한 이들이 엄중한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나 매매, 유통 경로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판부의 엄벌 의지가 강해지는 추세여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쟁점은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그리고 상습성 여부에 집중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등에 따르면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다. 특히 구속 수사가 빈번한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인 핵심 포인트로 작용한다.

또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실무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양형 가중 요소를 명확히 짚어낼 수 있고, 검사 및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압박 수사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다각도의 실무 경험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 기각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범의 진술이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해 혐의가 확대 해석될 여지가 크다. 수사 기관의 유도 심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유통이나 판매 혐의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판사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판사, 검사, 경찰 출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수사 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억울하게 혐의가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