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CEO 소집… ETF 거짓·과장광고 엄중 경고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자산운용업계의 주주권 행사가 양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알맹이 없는 형식적 공시와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부실 관행을 바로잡고 최근 급성장한 ETF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자산운용사 의결권·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와 자본시장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미래에셋, KB, 신한 등 대형사는 물론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까지 대거 참석해 당국의 정책 방향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회동은 하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업계의 신인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식적 의결권 공시 관행 여전… CEO 중심 내부통제 확립 당부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2025년 91.6%, 2026년 91.8%로 꾸준히 상승했고 반대율 역시 8.2%로 높아져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 수준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점검 대상 285개사 중 42.4%에 달하는 121개사가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나 '주주권 침해 없음' 등 무성의한 문구로 채워 넣으며 소위 '복사·붙여넣기'식 공시를 남발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행사 정책과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는 회사일수록 내부통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담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성과지표(KPI) 등 내부 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직접 관심을 갖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TF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엄단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제언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ETF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자정 요구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ETF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한다"며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광고 제작 및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협력해 괴리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유망 산업 분야와 혁신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CEO들은 신인의무 수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와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 내부의 무분별한 '상품 베끼기' 관행부터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에서 8월 중 공·사모운용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 sangho@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