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제도는 잘 활용하면 경제적 회생이 가능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경험 풍부한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0%,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권자 독촉이나 급여 및 통장 압류, 경매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박이나 주식투자 및 코인투자 실패, 사채나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까지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탕감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어 “나아가 소득만 있다면 일용직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신용채무는 10억원까지, 담보대출로 인한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가능하며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5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수 법무사는 “개인회생과 더불어 개인파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파산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재산을 모두 청산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채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일체의 압류가 해제되고 채무 기록이 삭제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때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사건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 창원법무사법인 김동수 법무사사무소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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