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를 인구 회복과 청년 정착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흐름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결혼과 출산, 정착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생활 기반을 갖춘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일자리, 양육 부담, 수도권 대비 생활 인프라 차이 등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결혼 감소가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인구 구조가 더욱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5+5+10 무상주거 패스’를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기본 5년의 무상 거주 기간을 제공하고, 첫째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5년을 추가로 보장해 총 10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추가로 10년을 더 제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 의원은 이 정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결혼과 출산을 장기적으로 연결하는 인구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는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광주의 출생아 수는 6,043명, 사망자는 9,131명으로 자연증가 –3,08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70 수준까지 하락했다.
전남 역시 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86명으로 자연증가 –1만1,860명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무상주거 정책을 기존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 운영을 위해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와 협력해 신청, 배정, 사후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 안정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 감소 흐름을 완화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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