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재건축 이주 단계는 세입자 명도 문제, 이주비 대출 지연,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나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기산해 불과 9개월, 본격적인 이주 기간으로는 딱 3개월 만에 전 세대 이주를 마무리 짓는 최단기간의 성과를 이뤄냈다.
업계 안팎에서 "어떻게 이런 속도전이 가능했느냐"며 화제가 집중된 가운데, 그 배후에는 오랜 정비사업 법률 자문과 기업 민사 소송 경험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지경의 빈틈없는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지는 법무법인 지경의 현인혁 대표변호사를 만나 단기간에 이주를 100% 완료할 수 있었던 비결을 직접 들어보았다.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가락프라자 이주 성공의 핵심으로 '예외 없는 선제적 법적 대응'을 꼽았다.
현 변호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천문학적인 이주비 대출 이자와 사업비 이자, 공사비의 물가상승분 만큼의 증액 등,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주가 지연될 경우 한 달에 20억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과 상당한 정도의 공사비 증액 부분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법인 지경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처분인가 직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673세대와 세입자 등 점유자를 포함한 900여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가처분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까지 생길 수 있는 미이주 세대 발생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단지인 만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700세대에 가까운 단지가 3개월 만에 이주를 완료한 사례는 주변 정비사업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현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전세가 급등으로 이주처를 찾지 못한 세입자부터 치매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해외 거주자, 단기 임대 수익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단기임대차로 인해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임차인의 존재 등 수많은 돌발 변수와 법적 분쟁 소지가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만, 법무법인 지경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을 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단기간내 이주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지경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하여 신속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전방위적인 법률 집행을 통해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번 성과는 조합의 강력한 추진력과 법무법인의 전문성이 만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의 배제균 조합장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20년 넘게 정비사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지경의 변호사들이 완벽한 시너지를 낸 결과"라며, "이 사례가 송파구 주변 조합에 소문이 퍼지면서 다수의 조합으로부터 진행 경과 문의가 쇄도했다. 이후 우리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현인혁 변호사는 "가락프라자 조합원님들의 높은 이해도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철거 및 착공,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자이) 구현을 위한 대안설계 변경 인허가 작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사업 일정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경이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단기 이주 완료라는 가장 험난한 고비를 넘은 가락프라자 재건축 사업은 이제 송파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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