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남·서초구청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담합 목적의 친목단체 운영 및 비회원 거래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해당 행위는 고액 가입비를 기반으로 회원 중심의 공동중개를 운영하고, 비회원과 거래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통한 증거 확보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개설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으며,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 40억 원 규모의 포상금 지급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제보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