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규제혁신 과제 확정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안성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안성시 규제혁신 추진계획'과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성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남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권영숙 CoDA 대표, 백은희 태림건축사무소 소장, 이재찬 심온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과 건축 분야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2026년 안성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원안 가결했으며, 해당 계획에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정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의 구조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