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반도체 산업 이익공유, 남양주 배제해선 안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경기도 관계 부서와 면담을 갖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전력 공급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남양주를 반도체 산업 이익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호 결재인 'K-반도체 혁신 대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확대되면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전력 공급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공정과 포용을 강조한 추미애 지사의 정책 기조에 맞춰 반도체 산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군 협의체를 통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남양주의 현실을 언급하며 "팔당댐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 물이 반도체 공업용수로 활용되는 데 대해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이익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남양주를 포함해 공업용수 공급으로 희생을 감내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팔당 상수원 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해 온 남양주가 아무런 보상 없이 반도체 산업의 부담까지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군 협의체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