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넷플릭스, 재계약 체결. 5년간 미정산액 징수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가 넷플릭스와의 음악저작권 재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악 사용료가 완전히 정산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계약 건이 아니다. 국내 OTT 산업과 음악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OTT 플랫폼과의 음악저작권 정산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2018년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용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적 있지만, 이후 신규 및 후속 계약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의견이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음악과 콘텐츠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온 음악가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TT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중재 논의를 주관하고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음저협 역시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을 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했다. 오랜 협의의 결실이 이번 재계약이다. 합의 결과, 넷플릭스는 이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악 사용료 전액을 지급했다. 음저협은 현재 자료 확인을 거쳐 순차적인 분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계약의 의미는 규모에만 있지 않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OTT 음악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음저협은 "이를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번 넷플릭스와의 합의가 다른 OTT 플랫폼과의 협상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재계약의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의 음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 창작자들의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그들이 정당한 몫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음저협 이시하 회장은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온 창작자들에게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측도 이번 합의의 의미를 함께 인정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합의 역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음저협은 넷플릭스 이용분에 대한 자료 확인과 정산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내외 OTT 플랫폼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재계약이 한국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의 길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 OTT 시대 음악저작권 정산의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