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신축이 촉발하는 지역 경쟁
정부가 5개 발전사의 현재 본사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짓기로 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존 본사 건물들은 각각 500명 규모만 수용 가능해 통합 발전사의 1천800여 명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본사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개 발전사 본사는 충남 보령과 태안, 경남 진주, 부산, 울산에 분산되어 있다. 정부는 새 본사 위치를 전력 공기업의 현황,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고려한 뒤 오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직 규모 축소와 인력 재배치
본사 인원도 현재 2천400여 명에서 1천800여 명으로 600명이 감소한다. 정부는 감축 인원을 단순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구조
통합 발전사는 본사 산하에 4개 본부를 둔다. 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안전기술, 기획관리가 그것이다. 별도로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와 화력발전본부가 계층 아래 자리 잡는다.
현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과 안전'을 이유로 당분간 현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 폐지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시 재생에너지 본부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규모의 경제와 에너지 전환
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화다. 현재 각 발전사가 따로 진행하는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를 일원화하면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면제 추진…논란 예상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기업에 맞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이나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 때는 기업 결합 심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고속철도가 기간시설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심층 심사가 진행되었다.
전기 역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5개 발전사 통합 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업 결합 심사 면제 방침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가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독점"이라면서 공기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올해 정기국회 목표
정부는 기업 결합 심사 면제 근거를 비롯해 통합 발전사 설립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시기는 올해 정기국회 내로 잡았다.
특별법에는 통합 발전사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발전사의 권리·의무·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항들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위의 업무를 인수받는다.
공식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내년 9월에 통합 발전사의 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완료한 뒤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킨다. 통합 발전사는 현재 5개 발전사와 같이 한전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유지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전의 지배구조와 전기라는 국가 핵심 기반의 공공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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