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일)
[글로벌에픽 문향숙 객원기자]
본 기사는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글로벌에픽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2 환경작가 리더양성 교육과정’에서 나온 시민 환경작가의 기사입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전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의 두 배가 훨씬 넘을 정도이다.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커피. 당신은 어떤 용기에 담아서 마시는가. 미미하게나마 텀블러의 사용이 권장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의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사용된 연간 플라스틱양은 2015년 기준 132kg에 달한다.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는 배달용으로 45%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카페,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재활용 비율은 9%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버려지거나 소각된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일회용컵 보증금반환제도가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일회용컵 보증금반환제도란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올해 12월 제주시, 세종시에서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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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올해 초 정권의 교체, 코로나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불황,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모든 (편의점, 개인카페등) 업소에 대한 사업 확대 요구, 재활용 업계의 재활용품의 감량과 불분명한 재활용 정책에 비판 등의 문제가 일회용컵 보증금반환제도 시행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각 관계자들의 입장 모두가 중요하고 이해가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다.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만 고수한다면 어떠한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유럽,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용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높은 회수율을 보인다.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창원시의 돌돌e컵과 부산 E컵 제도이다.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다회용컵을 구매하고 음료를 이용한 후 제휴카페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사용된 다회용컵은 전문 업체가 수거, 세척까지 진행하여 다시 카페로 보내진다. 두 곳 지자체 모두 긍정적인 환경 사업 효과를 보이며 제휴 카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반환제도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방침만 기다리지 말고 지자체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컵은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다. 왜냐하면, 다양한 화학 성분이 많이 포함된 PET/PS 재질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재활용율이 높은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에 편의점, 개인 카페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만큼은 진보 대결, 자본주의 논리, 세대 차이, 지역갈등이 없어야 한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실천만이 중요할 뿐이다. 더 이상 물러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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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숙 글로벌에픽 객원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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