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측량비 지원 및 행정절차를 대행했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어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 조성의 핵심이다”라며,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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