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방식의 전면적 전환에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 체계로 바뀐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의 공급 확대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착공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로 2만8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을 줄여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6만3천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단기간 공급 효과를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병행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8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차단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던 권한을 동일 시·도 내 집값 이상과열 현상 발생 시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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