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 의원은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장형 교복은 1인당 40만 원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으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비용 부담이 큰 정장형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형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교복 선정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학생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장형 교복을 유지하는 학교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예산 감액에 따라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용 불안정성과 지역 간 편차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수원·성남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장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시·군 매칭 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문제에 공감한다”며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학생 편의와 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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