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GH가 추진 중인 51개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자재대금 체불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건설현장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4대 중점 과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대책은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A·E_ZERO' 실현을 목표로 한다. 'A·E_ZERO'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경기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추진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와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현장 이행관리를 담당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양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도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직접지급 제도를 건설기계 대금과 주요 자재대금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현장의 체불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신고창구 및 모니터링 체계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대하고,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사전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GH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불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의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과 연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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