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광 이종광 변호사, 급증하는 가상화폐 사기 대처법 소개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최근 경찰이 한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가 수 백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금액만 최소 700억. 업체는 “본사가 해킹을 당해 투자금으로 받은 암호화폐 90%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광 가상화폐소송변호사는 “가상 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고, 이에 대한 관련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사기소송변호사와 즉시 상담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암호화폐 사기 사례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자.

Q. 최근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는 지인을 만났다. 지인은 자신의 회사가 암호화폐를 채굴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향후 거래소 상장까지 가능하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투자처인지 궁금하다.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가장 흔한 암호화폐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래소에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거나, IEO(거래소공개)라는 방식으로 가짜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진짜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한 다단계도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내세워 금융 다단계 사업을 벌이는 조직이 많다. 그러나 뚜렷한 수익원 없이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당 챙겨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인 곳이 허다하다.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내세우지면 사업 모델을 보면 사실 가상화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는 모두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된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며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다 환급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새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유사수신 업체가 잠적하거나 도주, 폐업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종광 가상화폐사기상담변호사는 “2019년 금융당국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절반은 가상화폐 분야였으며 은퇴자금이 있는 중장년층이 최신 금융기법을 빙자한 가상화폐 유사수신 업체의 주요 타깃이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투자를 권유받는다면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해결해야 한다. 다단계 기업은 수익을 거두면 즉각 폐업하거나 도주해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Q. 최근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구인광고를 보게 됐다. 비트코인 거래소 계정을 통해 장외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었다. 신청을 하자 거래소 계정으로 돈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대리구매한 후 이체했따.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알바가 늘고 있다. 실제로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들은 본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거래정지가 된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걸 인지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법행위에 조력을 주었다고 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놀라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는 단순 가담도 실형을 받을 경우도 높아져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다.

암호화폐 해킹·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통해 어떤 거래소로 얼마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소송을 통해 관련 암호화폐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Q.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계좌가 해킹당했다는 연락이 왔다. 도난당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

A. 일단 사기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탈취된 자산이 현재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정황을 파악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이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 소유 자산인지 확인절차 및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도움말을 준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KB부동산신탁(주) 자문변호사 ▲대법원,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국선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변호사 ▲용산구 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로 활약중이다. 현재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분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론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