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당시 가게를 방문하던 3명의 손님들에게 총 22억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제 세 명의 고객들에게 각각 편취한 돈은 재투자를 받기 위해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인 일명 ‘돌려막기’행태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편취액보다 적은 부분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제정석 법률사무소 제정석 남양주변호사는 “2022년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가뭄'이나 '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매매 건수가 급감, 연초까지 크게 올랐던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섰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세 모녀 전세 사기'나 '빌라 왕 전세 사기' 관련된 경매 물건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깡통 전세 문제가 불거지며 큰 이슈로 남았다”며 “법률적 분쟁은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 사안에서도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 소송이 파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정석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 18년 차 변호사로 2,000여건 이상의 민·형사, 행정 관련 송무와 법률자문을 수행해왔다. 특히 꾸준히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연마하고 사건을 끝까지 연구하며 어떤 방안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나 의뢰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윈윈(Win-Win)을 도모해 나가는 변호사이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로 남기 위함이다. 참고로 현재 남양주지원 민사조정위원, 부동산법학회 정회원, 변리사, 세무사로도 활동 중이다.
더불어 2018년~2020년까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소재 900억 원 규모의 대형 집합건물 상가 매매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두지휘하여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해관계인들 간 계약과 법률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 가설을 정립하는 등 열정적으로 소송에 임한 결과 1심 승소, 2심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끌어낸바 있다.
또한 수 년 동안 진행된 수원 소재 타운하우스 주택하자 분쟁을 대리하며,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리, 취합하여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등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입주민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현재도 제정석 변호사는 남양주지원 앞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법고시 출신 18년차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토지, 상가, 임대차, 상속, 유류분, 손해배상, 형사, 행정 등 각종 법률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앎을 위해서는 그만큼 사안을 파고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경험해보았느냐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법률의 방대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수많은 연결고리, 사안별 쟁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역량을 확보하는 일은 변호사라는 직업군에게도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부동산, 상속, 민사, 형사, 행정 등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전천후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제정석 변호사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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