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사회주택 정책 일관성 부족…제도 개선 시급"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쟁점이 된 SH공사의 '매입 확약'과 관련해 법적 검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SH공사가 직접 매입해 직영 운영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 문제를 지적한 이후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잇따랐는데, 정작 주택실의 공식 보고는 가장 늦었다"며 "문제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상임위원에게 후속 보고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그 사이 언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응할 기회도 놓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짚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당시 '박원순표 사회주택 죽이기'를 추진하며 "SH는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운영해야지,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회주택을 비판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 교체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주택정책은 백년지대계”라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사업을 중단하면 결국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