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 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세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다. 김옥숙 여사 명의의 차명보험 210억 원, 노재헌 씨 관련 동아시아문화센터 자금 147억 원, 노태우센터 기금 5억 원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세금 포탈 의혹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서만 900억 원이 넘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비자금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를 미뤄 불법 재산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의 조세정의 실현 역할에 공감을 표했다. 임 후보자는 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김옥숙 메모'를 제시하며 "법원 자료에서 탈루 혐의(상속세 누락)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태우 일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14일 노태우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한편 노태우 비자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1988~1993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말한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당시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로부터 262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노소영 관장이 제출한 '김옥숙 메모'에 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9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자금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노태우 일가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비자금 은닉과 상속 과정에서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