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제기 시, ‘의도’와 ‘거래의 흐름’ 먼저 확인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기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금전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처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이후 어떤 과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진명 변호사는 사기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실제 거래의 흐름과 당시의 인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미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계약을 지키지 못했거나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믿게 만들어 금전을 받았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실제 상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 수사 초기에는 급하게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표현을 쓰거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기 사건은 금전 수수 경위, 약속 내용, 변제 계획,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이후 전체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실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자료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녹취, 통화기록, 차용증, 영수증 등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누가 먼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어떤 조건을 말했는지, 이후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사건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쟁점이 될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대외적 신뢰,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 예상보다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진명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억울함이나 감정만으로 대응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시작과 진행 과정, 당시의 의사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