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유진 변호사
이혼소송에서는 한 가지 주장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언제부터 악화되었는지,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그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모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더라도 위자료 일부는 조정되고 다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며, 친권이나 양육권 판단은 별도로 갈릴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전체를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인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방어 또는 기각을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그 유지와 증가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가 어떠했는지, 채무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피고는 부동산, 예금, 대출, 생활비 지출, 사업 관련 자금 흐름을 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는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자료와 설명 구조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세우는 대응이 중요하다.
친권과 양육권 역시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주된 양육 경과,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학교와 주거의 안정성,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함께 본다. 양육비도 단순히 현재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수준과 현실적인 양육 여건까지 고려하여 정해진다. 그래서 피고는 자녀 문제를 추상적으로 다투기보다, 실제로 어떤 돌봄을 해왔는지와 앞으로 어떤 양육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초기 정리는 분쟁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 분쟁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한쪽 입장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살피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방어하며 어떤 부분은 절제해 정리할지를 구분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소송은 감정의 크기보다 자료의 배열, 주장 정리의 방식, 쟁점 선별의 정확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이혼 사건 역시 이러한 판단 구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에서 이혼, 상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 피고의 대응은 전면 부인만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각각 나누어 보되, 서로 맞물리는 지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위자료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안일수록 어느 주장에 집중하고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조정할지 미리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쟁점을 선별해 대응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더 안정적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도 이러한 정리된 접근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추천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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