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내 성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강해지면서 수사 초기부터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성매매 장부 기록, 금융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대화 기록 확보가 일상화되어 신속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혐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군 형사 절차에 정통한 법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군인에게는 이러한 형사 처벌보다 무거운 전역 조치 및 징계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었다면 심각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추후 신상정보 등록 등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보안처분까지도 병과된다. 이와 같은 법적 제약은 전역 후의 사회적 활동에도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정황이 있거나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군인 성매매 사건은 형사사건의 진행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위원회의 대응 또한 중요하다. 성매매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계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정직이나 강등은 물론 제대 후 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은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조력으로 작용한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등 해명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을 발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실무적인 포인트가 된다.
군 조직 특성상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과 인사상의 불이익은 피의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법적 절차 안에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군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 판사 및 군 검사의 시각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군인 성매매는 형사 처벌도 문제지만 소속 부대의 징계로 인해 직업적 명예와 생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며 “다양한 군 형사 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수사 단계부터 방어권을 행사하고, 징계 절차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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