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아동수당을 받는 8세 미만 아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현재 24세 지급) 정책 사이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19세 이상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기(8~18세)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혜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했다. 또한, 수당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명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강조하시는 ‘휴머니즘과 이코노미(휴먼노믹스, Humannomics)’가 바로 이런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경제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평소 휴먼노믹스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도민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이 결국 경기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당 도입이 ‘휴먼노믹스’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학부모, 교육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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