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정위 인력확대 뭘 노리나. 떨고 있는 플랫폼·재벌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인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를 콕 집어 인력 확충을 지시한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공정위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기지사 때부터 시작된 공정거래 강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거래 강화 의지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2018년 7월~2021년 10월)부터 이미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설립하며 공정거래 이슈를 주요 도정 과제로 삼았다. 특히 배달의민족,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실태 조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 불허 요청 등을 추진했다.

또한 가맹·하도급 등 전통적인 갑을 거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도가 더 잘할 수 있다"며 공정위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속도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인력 확충이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 속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에서는 플랫폼 관련 사건과 정책을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국'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2023년 12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유사하게 '사전규제'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등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을 다수 조사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이뤄지면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개혁 드라이브 재점화

플랫폼 기업과 함께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 거래 엄단 등 재벌 규율 강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CJ, HDC, 롯데그룹 등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재벌 개혁'을 기치로 신설된 기업집단감시국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등 대기업집단 사건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병기·지철호·김재신 등 하마평

공정위는 현재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력 확충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23년 말 기준 공정위 국가공무원 정원은 65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 27개 중 19위에 그치고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정위 정원은 1994년 343명에서 2025년 2월 현재 총 644명으로 30여년 만에 2배가량 늘었지만, 매년 1천건 이상의 신규 신고가 접수되며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2019~2023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은 524일에 이른다.

새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다수 학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정위 출신으로는 지철호 전 부위원장과 김재신 전 부위원장 등의 기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전 위원장을 공정위 초대 수장으로 임명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 있다.



규제 개선과 시장 활성화 병행 추진

한편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 철학에 맞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공정위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20건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혁신적 상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중복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경제 실현의 핵심 기관으로 부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위 인력 확충 지시는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할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 인력 등 특정 부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건 처리가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기업 측의 의견 제출 과정이 길어지거나 심의 일정이 밀리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주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들이 매일같이 심의 일정을 잡는 강행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 강화 정책이 실제로 플랫폼 기업의 갑질 해소와 재벌 개혁,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