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허세정 변호사
공사대금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단계는 계약 관리다. 계약서 작성 시 공사 범위, 기성금 지급 조건, 추가 공사비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지급 기준, 지연 시 지체상금과 이자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와 연대보증 조항을 포함해 지급보증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체계적인 계약 관리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
하지만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금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급 요청과 동시에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발주자의 자금난이 의심되면, 가압류나 채권보전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법적 조치로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있으며, 동시에 발주자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발주자와 도급인 간 연대책임을 확보하는 것은 유용한 실무 전략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한층 강화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 방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 체불 근절 프로그램, 법률 지원 서비스, 노동부 및 건설 관련 기관의 감독과 단속 현황을 주시하면 법률 비용 부담과 절차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사 범위와 추가 공사 비용, 기성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사 진행 단계별로 기성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급 지연 시 즉시 공사완료 등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의 문구 등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문서 작성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따라서 계약 관리와 단계별 대응, 소송·조정 활용,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같은 공사대금 미지급이라 해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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