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태길 변호사
정상적인 채권 회수인 것처럼 가장한 개인돈추심은 문자와 전화, SNS 메시지를 통한 반복적인 연락은 물론 가족·지인·직장으로까지 접촉 범위를 넓히며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요구, 협박성 발언, 사생활 침해를 동반하는 명백한 개인추심 불법행위로, ‘개인 간 금전 거래’라는 명목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신결은 최근 개인돈추심·개인추심 관련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개인추심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태길 변호사는 “개인돈추심은 정당한 채권 회수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압박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며 “피해가 발생했거나 징후가 보인다면 개인돈신고를 통해 즉시 공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추심 수법은 점점 조직화되고 있으며, 연 20%를 초과하는 불법 이자 요구,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이나 녹취만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계좌·휴대전화·카드명의 이전 요구,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상환을 압박하는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위는 개인돈추심 및 개인추심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불법사채·개인돈추심 전담 TF를 운영하며 개인추심 중단 조치, 불법이자 환수, 채무 구조 분석과 조정, 단계별 법적 대응 시나리오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으며, 개인돈신고 이후 불법추심이 중단되거나 불법이자 반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협박성 연락이나 과도한 상환 요구, 가족·직장으로의 접촉이 시작됐다면 이미 개인추심 불법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며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개인돈신고를 통해 수사기관 및 전문 법률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개인돈추심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 경찰청 관련 부서, 전문 법률기관 등을 통한 개인돈신고를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개인추심의 강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돈추심·개인추심 사건에서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회복과 법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전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 협박과 공포, 인권 침해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개인돈신고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개인돈추심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