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대응 및 인프라 구축
상생위원회는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우선, 현재 자율 기재에 의존하고 있는 저작물 등록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을 공동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생성 음악 여부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작곡 및 실연 분야부터 검증을 시작하여 향후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K-Music 코드 통합 DB'를 구축한다. 그동안 각 단체에 분산되어 있던 ISWC, ISRC, UCI, DSP 코드 등의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연계하여, 정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해외 사용료 징수와 권리정보 추적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곡을 중심으로 한 1단계 통합 DB 구축이 목표다.
법·제도 정비 및 징수 체계 개편
또한, AI 및 방송 분야의 징수 체계도 개편한다. AI 서비스 단계에서의 음악 활용 구조를 분석하여 적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사용료 징수 및 보상금 기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각 단체는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실행력을 높일 것이다. 나아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를 넘어, 향후 AI와 인간 창작자가 공존하는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도, 기술,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산업계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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