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담실은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고양시는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으며,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약 2천 건에 달했으며,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상담 이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상담위원의 친절성과 전문성, 실질적인 문제 해결 도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진행되며, 전화 예약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전화 상담도 지원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구조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송 대리인 선임과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등 7명에게 약 5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가 높은 분야의 상담위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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